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립감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 중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마을회관이나 빈집, 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건축하여 독거노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복지서비스입니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란?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소득이나 건강,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공간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로 마을회관, 경로당, 폐교, 빈집 등 기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필요에 따라 건물을 새롭게 지어 독거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일반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소규모 공동거주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안부 확인, 건강 프로그램, 여가 및 소일거리 활동, 반찬 배달 및 후원 연계, 일자리 제공 등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2. 기본 운영 방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일정한 운영 원칙과 방향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방안입니다.
1.운영 근거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과 각 지자체가 제정한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전국 여러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운영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시설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운영 주체 및 방식
- 사업주체는 주로 지자체이며, 마을회 또는 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형태로도 추진됩니다.
- 운영주체는 시설 관리, 입주자 선정, 생활지원 등을 맡게 되며, 지자체 또는 민간 위탁 기관, 마을회, 거주자 협의체 등 다양합니다.
- 특히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 참여가 권장됩니다.
3.운영 예산
예산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조달되며,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비 지원: 농림부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국비 70% 지원 가능
- 지자체 예산: 시설 개보수,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민관 협력: 민간 후원 및 기업 참여로 자원 확대 가능
4.공간 확보 방안
- 기존 시설 활용: 마을회관, 경로당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 신규 건축: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임대하여 거주공간 확보
공간을 설계할 때는 안전성, 접근성, 생활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저하를 고려해 1층 설치를 권장하고, 계단 대신 경사로 설치, 출입구 턱 낮추기, 방충망 설치 등도 함께 반영됩니다.
3. 독고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사례 모음
이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농촌형, 도시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생생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전북 김제시 – ‘한울타리 행복의 집’
김제시는 기존 경로당을 개보수해 주간에는 여가시설, 야간에는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국비 70%를 지원받아 5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며, ‘건강체조’, ‘요가’, ‘웃음치료’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농촌형 사례입니다.
2.경기도 – ‘카네이션하우스’
2013년부터 운영된 경기도의 ‘카네이션하우스’는 도내 독거노인에게 친목 공간과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도시형 모델입니다.
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건물을 활용해 시설을 만들고,
건강 프로그램, 소일거리 작업, 점심 식사 제공 등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총 4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3.강원도 인제군 – ‘사랑의 집’
‘사랑의 집’은 인제군과 민간기관이 협력해 공동임대주택을 마련한 민관협력형 모델입니다.
지역 사회단체, 건설업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자 선정, 시설 관리, 여가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합니다.
영화 감상, 나들이, 텃밭 가꾸기 등 마을 공동체와 어우러진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죠.
4.서울시 금천구 – ‘보란두레주택’
도시형 대표 사례인 ‘보린두레주택’은 서울시, 금천구청, SH공사, 사회적기업이 함께 만든
공공임대 공동생활홈입니다.
개인 공간(방, 욕실)은 따로, 거실과 주방은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들이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주 상담, 민원 대응, 서비스 연계를 전담하는 전담 생활 관리 인력도 함께 배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처럼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