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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정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월 12일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삼아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경제 대도약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10대 공약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내란 극복·K-민주주의 위상 회복
-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 외교·안보 강국
-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 세종 행정수도 추진
- 노동 존중 사회 구현
- 아동·청년·어르신 복지 강화
-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 기후위기 적극 대응
1. 경제 강국 실현
AI·신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K-콘텐츠·바이오·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탕감 방안도 마련합니다.
2. 내란 극복·민주주의 회복
정치보복 관행 근절과 국회 계엄해제권 보장,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검사 파면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으로 ‘K-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대법관 정원 확대 및 군·정보기관 개혁으로 문민 통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체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코로나 대출 채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탕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세제 혜택과 마케팅 지원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4. 외교·안보 강국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고, 첨단 국방 R&D 투자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이버·우주 안보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위협에도 선제 대응합니다.
5.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재난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교통·식품·환경 안전 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 생명권을 지킵니다. 의료 공공성 확대와 감염병 대응 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6. 세종 행정수도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중앙부처 기능을 분산해 행정 효율성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높입니다.
7. 노동 존중 사회
노란봉투법·포괄임금제 금지 등 노동권 강화 및 고용 안전망 확충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휴식권 보장과 재충전 지원책도 마련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입니다.
8. 아동·청년·어르신 복지 강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상향, 육아휴직 확대, 청년 주거·일자리 종합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등 전 세대가 잘사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합니다.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주거·보육·교육 비용 절감과 세대 통합 돌봄 체계 구축으로 결혼·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커뮤니티 케어로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확대,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등으로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합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21대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 정리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대전환, 과학기술 강국화, 청년 주거 지원, 교통·재난·안보 체계 강화, 공직 개혁 등 대한민국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비전입니다.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하며,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K-OpenAI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내 국산 대형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AI 인재 20만 명 양성, AI 반도체 혁신펀드 조성(연 2조원 규모) 등으로 AI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원자력 발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병행해 에너지 안보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청년이 크는 나라, 주거 부담 완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결혼·첫째·둘째 아이 각 3년간 주거비 지원)을 통해 매년 10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합니다. 연간 3·3·3 주택비 지원과 주거금융 상품 확대 등으로,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4. GTX로 연결되는 초광역 메가시티
수도권 GTX A·B·C 노선 조기 개통과 D·E·F 노선 착공,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5대 광역권 급행철도망 구축으로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중산층 자산증식 및 기회 확대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중산층의 감세,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6. 평생 안심 복지, 인생 전 주기 지원
연간 20만 호의 신혼·청년 주거 지원, 임신·육아·예방접종·노인 돌봄까지 전(全)주기 복지를 확대합니다. 취임 6개월 내 의료 시스템 재건을 위한 의료안전망 복구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7. 소상공인·민생경제 활성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긴급 금융·세제 패키지 제공,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방 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재난에 강한 국가, 사전 대비 체계
첨단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합니다. 재난 전문 조직 역량 강화와 사전 경보 체계 고도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특권을 끊는 정부, 공직사회 신뢰 회복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공수처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환원 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0. 북핵 대응·튼튼한 국가안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완성, 핵추진 잠수함 개발, K-방산 글로벌화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1대 대통령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 정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5월 12일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로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실무 중심의 효율적 정부” 구현과 “일 잘하는 행정”을 핵심으로, 경제·사회·문화·안보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 대통령 권한 분산·부처 통폐합
- 현행 19개 부처 중 중복·유사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
-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 도입
- 기획재정부 예산기획실 분리 등으로 실무 중심 정부 전환
2. 리쇼어링 촉진·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주요 산업단지 복귀 지원
- 전북·광주 등 지역 산업단지에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3. 법인세 자치권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자율 결정·운용
- 지역별 맞춤 세제 정책으로 지방 경제 활성화 도모
4. 최저임금 자율 조정
- 중앙 최저임금 기준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지방 최저임금 가감 허용
- 지역별 고용·물가 여건을 반영한 유연성 강화
5. 국민연금 구조 개혁
- 신(新)·구(舊) 연금 재정 분리
-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으로 ‘낸 만큼 받는’ 연금제 확립
6. 교권 보호 및 학생지원 강화
- 교육청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
- 학생생활지원관 배치로 문제행동 학생 지도·상담 연계
7. 청년 금융지원 확대
- 만 19~34세 청년 대상, 분기별 500만 원·최대 5천만 원 연 1.7% 고정금리 대출
- 용도 제한 없이 주거·창업·학업 등 활용 가능
8. 병역제도 혁신
- 전원 대상 4주 통합 기초군사훈련 시행
- 평가 우수자 장교·부사관 후보 선발로 군 복무 동기 부여
9. 규제 혁신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으로 해외 선진국 규제 수준 적용
-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해 일원화된 규제 대응 체계 구축
10. 과학기술인 예우 강화
-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예우 제도 마련
- 출입국 시 외교관 수준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21대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공약 정리
1.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 상속·증여세 대폭 인상: 최고세율 30억 원 초과 구간을 90%로 올려 부의 대물림 차단
- 사회상속제 도입: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5,000만 원 지급
- 부유세 신설(순자산 100억 이상 1~3%): 자영업자·저소득층 채무 탕감 재원 활용
- 투자소득세 부과(금융·가상자산 30%), 디지털서비스세(플랫폼 매출 3%), **탄소세(이산화탄소 톤당 11만~1만 원, 부가가치세 5%)**로 불평등 완화
2.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사회안전망
- 노동기준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사용자 정의 확대
- 노란봉투법 제정: 손배·가압류 제한, 플랫폼 노동자도 사용자 책임 부과
- 단체협약 확대: 산업·지역 단위 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보호
- 작업중지권 강화: 위험 상황 시 누구나 작업 중지 가능
- 청년 일자리 보장: 공공부문 의무고용비율 3→5→10%, NEET 공시제 도입
3. 불평등 넘는 함께 사는 경제 구조
- 부채 부담 완화: 새출발기금 확대, 소멸시효 상한 법제화
-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자체 100% 출자, 노동자 인수 지원 포함 지분투자 제도
-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 돌봄·환경·사회안전 일자리 국가 책임
- 농업 대전환: 재해보상 강화, 기후생태직불금·식량주권법 추진
4.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 성평등부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 부총리급 장관 설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정체성 포함 전 영역 차별 금지
- 비동의강간죄·낙태죄 정비: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임신중단 법제화
- 비혼출산 지원: 결혼 여부 상관없이 출산 지원
- 이민청 설립·난민법 개정: 인권 중심 이민 정책
- 장애인 인권 강화: 24시간 활동지원·탈시설·최저임금 적용 등
5. 정의로운 탈탄소사회 전환
- 기후에너지부 신설,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기후경제위원회 설치
- 정의로운전환법·에너지복지법 제정, 연간 GDP 4% 녹색투자
- 탈핵·재생에너지 확대: SMR 중단·화석연료 대규모 발전 금지
- 기후 중심 연구단지 전환, ‘월 1만 원 통합교통권’ 도입
6. 세입자 주거 안정화
- 전·월세 상한제(인상률 2% 이내), 임대차 갱신권 강화, 2회 이상 갱신 시 ‘영구 거주권’ 부여
- 공적임대주택 대폭 확대, 유휴 국공유지에 비상주택 공급
- 주거 복지 펀드 조성: 민간·공공 협력 임대주택 확대
7.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 국민발안·국민투표제 확대, 대통령 권한 축소
- 지방분권 강화, 지방조례 자치권 확대
- 정당 해산요건 완화, 선거구제 개편으로 소선거구·비례대표 비율 조정
8.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
- 무상아동돌봄·무상간병 법제화, 장애인·노인 커뮤니티 케어 확대
- 방과후돌봄 무료, 가사·간병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 돌봄패키지 도입, 복지·의료·노동 부처 합동 지원
-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직업교육 강화
9. 행복의 교육
- 감정·인성 교과 신설, 노동·인권·환경 교육 의무화
- 학급 자치예산제, 협력·프로젝트 학습 확대
- 1대1 맞춤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10. 평화와 주권
- DMZ 평화철도 연결, 남북 철도·도로 협정 재가동
- 남북 합의 이행 감시 평화위원회 설치
- 평화재단 창립, 시민 주도 남북교류·협력 지원